콘텐츠
‘공익신고’란 무엇인가요?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.
공익침해행위란? :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
※「의료법」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식품위생법」등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공익침해행위의 예시
- 건강분야: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, 판매
- 안전분야: 부실시공
- 환경분야: 폐기물 불법 매립
- 소비자이익분야: 의약품 리베이트
- 공정경쟁분야: 가격담합
‘공익신고’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공익신고 접수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절차
공익신고하기(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)
공익신고 접수기관
-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·단체·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-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-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·공단 등 공공단체
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절차
공익신고하기(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)
푸터
우)2428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, 대표전화 033-258-2000
본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(IE11)에 최적화되었습니다.